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지방 소도시는 도시계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맞춤형 도시계획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 소도시 도시계획의 현실과 과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1. 지방 소도시 도시계획의 현실
지방 소도시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농촌과 도시 기능이 혼재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들 도시는 한때 산업도시, 항구도시, 관광도시 등으로 번성했던 곳도 많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산업 구조 변화, 청년층의 도시 이탈로 인해 급속한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상당수 소도시는 낙후된 기반시설, 노후 주거지, 비효율적인 용도지역 구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원도심은 비어가고,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며 도시 전체의 기능이 분산되고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도시계획 실행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 인력 부족과 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춘 소규모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 지방 소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도시재생 중심의 계획 방향
지방 소도시의 도시계획은 기존의 확장형 개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재생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도시는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신규 개발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기존 자원의 재활용과 공간의 재배치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폐교를 활용한 지역 문화센터 조성, 빈 점포를 리모델링한 청년창업 공간, 골목상권 재정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접근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기능의 통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소와 복지관의 통합 운영,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지원시설의 연계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인 도시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 참여가 특히 중요하며,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소도시는 ‘하향식 개발’이 아닌 ‘생활 중심형 재생’ 전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실현해야 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책적 과제와 향후 전략
지방 소도시의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입니다. 잦은 행정조직 개편이나 시장 교체로 인해 계획이 중단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하며,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많은 소도시는 전문 도시계획 인력이 부족하고,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도시계획 전문센터나 공공디자인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단독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 조율과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맞춤형 데이터 구축입니다. 정교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인구 구조, 상권 현황, 교통 흐름 등 지역 단위의 데이터가 필수이며, 이를 기반으로 AI나 GIS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도시계획 참여 확대입니다. 직접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청회, 주민설명회,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실제로 필요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략은 ‘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지속가능 마을계획’, ‘관광·문화 중심 특화계획’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생존을 넘어 자립 가능한 지역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론: 요약]
지방 소도시의 도시계획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행정, 주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 소도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계획과 실천이 함께 이뤄질 때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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