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이상 기업은 이번 재개 사업의 일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명당 월 40만 원,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 원까지 최대 1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부터 먼저 하지 말고 사업 참여 승인과 전환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기업 규모: 30인 미만 기업,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5인 이상
-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등
- 지원액: 월 40만 원, 임금 월 20만 원 이상 인상 시 월 60만 원
- 기간: 최대 12개월,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 신청: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주의: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일부 외국인 등은 제외
5인 미만·30인 이상 기업도 받을 수 있나
2026년 재개된 사업 안내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24의 지원 제외 기준에는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아래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일반 판단 | 확인할 점 |
|---|---|---|
| 피보험자 5인 미만 | 지원 제외 | 피보험자 수 산정은 고용센터 확인 |
| 5인 이상~10인 미만 | 신청 가능 |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 10인 이상~30인 미만 | 신청 가능 | 전년도 말 피보험자의 30% 한도 |
| 30인 이상 | 2026 재개 사업 대상 아님 | 다른 고용장려금 별도 검토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일부 제외 업종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기업 규모만 맞는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범위와 심사를 거칩니다.
어떤 근로자를 전환해야 하나
대표적인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했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 40만 원과 60만 원의 차이
| 전환 후 임금 변화 | 월 지원액 | 1년 최대 단순 합계 |
|---|---|---|
| 월 20만 원 미만 인상 | 40만 원 | 480만 원 |
| 월 20만 원 이상 인상 | 60만 원 | 720만 원 |
720만 원은 60만 원을 12개월 모두 인정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기간, 고용유지 여부, 임금 지급내역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6단계
- 기업 규모 확인: 직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30인 미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요건 점검: 고용형태, 6개월 이상 근속, 총 근로기간과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계획을 제출합니다.
- 승인 후 전환: 승인 통보와 이행 가능 기간을 확인해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을 완료합니다.
- 고용 유지: 4대 보험, 임금, 근로계약 등 요건을 지키며 1개월 이상 고용합니다.
- 지급 신청: 3개월 단위로 임금대장·이체내역 등 증빙을 갖춰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사업장이 30인 미만이고 피보험자 5인 이상인지 확인했다.
- □ 대상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했는지 확인했다.
- □ 계속 근로한 총기간과 고용형태를 확인했다.
- □ 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제외대상이 아닌지 확인했다.
- □ 전환 전에 참여 신청·승인이 필요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했다.
- □ 임금 20만 원 이상 인상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했다.
- □ 4대 보험과 임금 이체 증빙을 준비했다.
- □ 예산 소진 가능성과 지급 신청기한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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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개
1. 4인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안내상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인원 산정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 정확히 30인인 기업은 가능한가요?
2026 재개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 대상이므로 30인은 일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4. 월 60만 원을 무조건 받나요?
기본 지원은 월 40만 원이며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5.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명당 월 60만 원을 12개월 모두 인정받으면 단순 합계 720만 원입니다.
6. 전환한 뒤 신청해도 되나요?
참여 신청과 승인, 전환 이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미 전환했다면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7. 5~9인 사업장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공식 안내상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8. 10인 이상 사업장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가 기본 한도입니다.
9. 지급 신청은 매월 하나요?
최대 1년 범위에서 통상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10.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고용24,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실제 적용은 사업장과 근로자별 요건, 예산 및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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