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이미 받았더라도 조건에 맞으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례 대상: 2025년 10월 23일 이전 피해보상 결정자
- 신청 마감: 2026년 10월 23일
- 신청 횟수: 1회
- 신청 장소: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특별법 시행 후 결정자: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외: 기존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 기준: 질병관리청 공식 안내
거절됐어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심의받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기존 결정이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접종일이 아니라 기존 피해보상 결정 시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시행 전·후 이의신청 기한 비교
| 구분 | 시행 전 결정 | 시행 후 결정 |
|---|---|---|
| 기준 | 2025.10.23. 이전 | 2025.10.23. 이후 |
| 기한 | 2026.10.23.까지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
| 횟수 | 1회 | 1회 |
| 접수처 |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마감일이 지나면 특례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 보완 시간을 고려해 미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5단계
- 기존 결정일 확인: 피해보상 심의결과 통지서의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 대상 확인: 시행 전 결정인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 확인: 접종 지역이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찾습니다.
- 서류 준비·방문: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와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 재심위원회 심의·의결 후 질병관리청장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있는 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 부서에 신청권자와 원본 서류를 확인하세요.
기본서류와 추가 준비자료
- 기본: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 기본: 간편수신 동의서
- 추가 청구 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추가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세부산정내역서
- 필요 시: 의무기록 사본과 기존에 내지 못한 객관적 자료
이의신청은 기존 결과가 자동으로 뒤집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심위원회가 제출 자료와 특별법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하므로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새롭게 입증할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 방문 전 체크리스트
- ☐ 기존 결정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전이다.
- ☐ 마감일이 2026년 10월 23일임을 확인했다.
- ☐ 같은 결정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이 없다.
- ☐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확인했다.
- ☐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준비했다.
- ☐ 기존 심의결과 통지서와 결정 사유를 확인했다.
- ☐ 추가 청구 시 영수증 원본과 세부내역서를 준비했다.
- ☐ 추가 입증 의료자료를 정리했다.
- ☐ 대리·유족 신청이면 자격과 위임서류를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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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과거에 거절됐으면 모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어야 하며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접종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전이어야 하나요?
핵심은 접종일보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이 특별법 시행 전에 이뤄졌는지입니다.
3. 특례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4. 시행 후 결과를 받은 사람의 기한은?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현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접종했던 지역 보건소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기준입니다.
7.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특례 이의신청 기회는 1회이며 재심의 결정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은 제한됩니다.
8. 기존 서류만 다시 내도 되나요?
기본서류 외에 결정 사유를 반박하거나 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추가 진료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 진단서, 영수증 원본, 세부산정내역서와 의무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사망한 피접종자의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이 있는 우선순위 유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자격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인별 보상 여부는 재심위원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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